의대생 전원 복귀 선언 1년 5개월 만의 결단과 앞으로의 과제
지난 12일, 의대생들이 전원 복귀를 선언했어요.
1년 5개월간의 긴 갈등이 드디어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복귀까지는 여전히 넘어야 할 산들이 많아 보여요.
과연 이번 복귀 선언이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509일 만의 복귀 선언 무엇이 달라졌을까
솔직히 말해서 저도 처음에는 정말 놀랐어요.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가 지난 1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사협회 회관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한의사협회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의과대학 교육 정상화를 위한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거의 1년 반 동안 꿋꿋하게 버텨온 의대생들이 갑자기 복귀를 선언한 거니까요.
왜 하필 지금이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타이밍이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일단 유급 처분이 나오기 직전이라는 점이 가장 클 거 같아요.
전국의과대학 학생의 수업 복귀는 저조한 상황이며, 교육부를 통해 지난 9일 유급 및 제적 통보를 받은 의대생의 경우에는 사실상 올해 복귀가 어렵게 된 이상 '2년'을 통째로 잃게됩니다.
말 그대로 등 떠밀린 상황이었던 거죠.
"국회와 정부를 믿고 학생 전원이 학교에 돌아감으로써 의과대학 교육 및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공식 발표했어요.
하지만 구체적인 복귀 시점은 여전히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선우 의대협 비대위원장의 말을 들어보면 더욱 흥미로워요.
"전 정부 때 잃어버린 신뢰관계를 장기간 대화하며 회복해왔다"고 하더라고요.
아,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분위기가 바뀐 거구나 싶었어요.
특히
장기 투쟁에 대한 내부 피로감
도 상당했을 거 같아요.
학생들 사이에서도 "더는 집단 의견만을 기다릴 수 없다"며 "각자 복귀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거든요.
복귀 뒤에 숨겨진 현실적 압박들
솔직히 말하면 이번 복귀 선언이 완전히 자발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여러 압박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봐야죠.
먼저 유급과 제적의 칼날이 목 앞까지 다가왔어요.
현재 전체 의대생 1만 9475명 중 유급이 예정된 인원은 42.6%인 8305명이며 제적 대상은 46명(0.2%)입니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학생들이 유급 위기에 처한 거예요.
더 심각한 건 교육 현장의 혼란이에요.
"이미 '트리플링'보다도 더한 상황으로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한 학교들이 있다. 시설은 그대로인데 학생 수가 3~4배로 늘어난 의대들도 있다."
상상만 해도 아찔하지 않나요.
| 학년 | 주요 문제점 | 해결 난이도 |
|---|---|---|
| 예과 1-2학년 | 계절학기 통해 보충 가능 | 상대적 용이 |
| 본과 1-3학년 | 연 40주 실습 필수, 압축 어려움 | 보통 |
| 본과 4학년 | 9월 국시 시한, 임상실습 필수 | 매우 어려움 |
특히 본과 4학년들은 정말 막막할 거 같아요.
9월에 의사 국가고시가 있는데, 지금까지 제대로 된 임상실습을 받지 못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시험을 볼 수 있을까요.
복귀는 선언했지만 실제로는 어떨까
복귀 선언은 했지만 솔직히 전원 복귀는 거의 불가능해 보여요.
너무 많은 현실적 장벽들이 있거든요.
첫 번째로
학사일정 조정의 한계
가 있어요.
의대 교육은 일반 대학과 달라서 1년 단위로 커리큘럼이 짜여 있어요.
1학기에 유급된 학생이 2학기부터 바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교육 기간의 압축이나 학사 유연화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어요.
교육의 질을 절대 타협할 수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교육 인프라 부족 문제예요.
"해부동 건물을 신축하겠다고 한 국립대 9곳은 아직 부지에서 삽도 뜨지 못했다. 한 대학은 임상의학 교원 106명 모집 중에 겨우 9명만을 채용했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모든 학생이 돌아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 번째는 학생들 간의
형평성 문제
예요.
이미 복귀해서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과 지금 복귀하는 학생들을 어떻게 공평하게 대할 것인가는 정말 민감한 문제죠.
내부 갈등도 만만치 않아
사실 의대생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어요.
"학생들로부터 '수업을 듣게 해 달라'는 요청이 계속되고 있으며, 7월 계절학기라도 열어달라는 요구가 많다" 고 해요.
심지어 학생 간부들을 신고하는 일까지 벌어졌어요.
전북의대 24학번 의대생 일부는 전북대 의대협 비상대책위원장을 교육부에 신고했습니다. 수업 복귀를 방해했다는 이유로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을지의대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고요.
학생들끼리 서로 고발하고 징계받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1년 반 동안 함께 투쟁해온 동료들이 이렇게 갈라지는 걸 보면 정말 마음이 아파요.
학생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이런 갈등은 장기 투쟁의 피로감과 개인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봐요.
누구를 탓할 수도 없는 상황이죠.
전공의들도 복귀 논의 중 의료계 전반의 변화
의대생 복귀 선언과 함께 전공의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4일 국회를 방문해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19일에는 총회를 열어 대정부 요구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현재 상황을 보면 정말 심각해요.
현재 전국에서 수련 중인 전공의는 총 2532명으로 의정 갈등 이전 1만 3531명의 18.7% 수준에 불과합니다.
10명 중 8명이 현장을 떠난 거예요.
하지만 5월이 지나면 더 이상 기회는 없다는 여론
이 힘을 받으면서 전공의들도 복귀 쪽으로 마음이 기울고 있다고 해요.
역시 현실적인 압박이 클 수밖에 없겠죠.
전공의들의 경우 의대생보다는 상황이 나을 수 있어요.
복귀하면 올해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거든요.
의정사태로 1년만 허비하는 셈이죠.
의대생들이 2년을 잃을 수 있는 것과 비교하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의료계 내부에서도 온도 차이
흥미로운 건 의료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는 점이에요.
일부 지역 의사회들은 복귀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어요.
서울시의사회, 전라남도의사회, 충청북도의사회, 대전시의사회, 경상북도 의사회 등이 잇달아 성명을 발표하며 정부가 의대생들에게 복귀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도 "교육부와 의대는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를 수용하고, 교육 정상화를 위한 제도적·행정적 조치를 마련해달라"는 호소문을 발표했고요.
하지만 여전히 강경파들도 있어요.
의대 정원 증원 자체를 반대하며 투쟁을 계속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요.
이런 내부 의견 분열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정말 궁금해요.
정부와 교육부는 어떤 카드를 준비했을까
정부 입장에서도 딜레마일 거 같아요.
김민석 국무총리는 "(의대생 복귀 선언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결실의 길을 찾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모호해요.
교육부는 2025학년도 학사 정상화를 목표로 미복귀 의대생에 대해서는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제한적 휴학을 승인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내년 복귀를 전제로 한 임시방편인 거죠.
교육부의 조건들을 보면 꽤 까다로워요
- 동맹휴학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확인
- 휴학 사유 및 복귀 의사, 증빙 자료 확인
-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 시점 명기
- 2025년에 복귀하지 않으면 학칙에 따라 유급 또는 제적
"확정된 유급이나 제적은 철회되거나 취소되지 않으며 학사 유연화는 없다"
이게 교육부가 그동안 고수해온 원칙이에요.
과연 이런 상황에서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한편으로는
국가시험을 한시적으로 연 2회 실시
하자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비용 부담과 특혜 논란이 만만치 않아 보여요.
복귀하려는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것들
솔직히 말해서 학년마다 다를 거 같아요.
예과생들은 그나마 계절학기로 보충이 가능하지만, 본과생들은 정말 어려워 보여요.
특히 본과 4학년은 9월 국시를 맞추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아마 졸업이 1년 정도는 늦어질 각오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정말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기복귀 학생들에 대한 협박 글들이 올라오고 있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선우 의대협 위원장도 "최대한 화해와 융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필요할 거 같아요.
이게 가장 현실적인 문제예요.
이미 일부 학교에서는 시설 부족으로 실습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고 해요.
해부학 실습 같은 경우 원래 5명도 빠듯한데 15-20명이 해야 하는 상황이라니...
솔직히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아예 못 배우는 것보다는 낫겠죠.
앞으로의 전망과 과제들
이번 의대생 복귀 선언이 진짜 의정 갈등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조심스럽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일단 대화의 물꼬가 트인 건 분명해요.
정부도 의대생들의 복귀 의사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고, 교육부도 나름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어요
- 학사일정 정상화 방안
- 교육 인프라 확충
- 학생 간 갈등 해소
- 의료 현장 정상화
가장 중요한 건 시간
인 것 같아요.
너무 오래 끌어온 갈등이라서 하루아침에 모든 게 해결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적어도 첫 단추는 끼워진 것 같아요.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의료계가 전공의, 의대생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공백과 국민 피해에 대해 단 한마디의 사과도 없었다"고 지적했어요.
복귀만으로는 부족하고, 국민들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신뢰 회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의료 시스템 전반의 변화가 필요해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느낀 건, 단순히 의대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 전반에 문제가 있다는 걸 여실히 보여줬죠.
의사 부족 문제도 그렇고, 필수의료 기피 현상도 그렇고...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는 비슷한 갈등이 또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무엇보다 의료진과 정부, 그리고 국민 간의 신뢰 회복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서로를 적대시하는 관계가 아니라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노력하는 동반자가 되어야 해요.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의과대학의 특수성을 고려해 의대생들은 의과대학 정상화를 간절히 희망하는 환자와 국민을 생각해 책임 있는 결정을 해주길 바란다" - 이주호 교육부 장관
결론적으로 이번 의대생 복귀 선언은 분명 의미 있는 전환점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고, 전원 복귀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1년 반 동안 고착화되었던 갈등에 균열이 생긴 건 분명하죠.
가장 중요한 건 이제부터예요.
정부는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하고, 의료계는 국민들에게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해요.
그리고 의대생들은 어떤 선택을 하든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겠죠.
개인적으로는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조금씩 양보하고 타협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과대학생 전원 학교복귀 발표 1년 반 의정갈등 해결의 실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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